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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징수법시행령 제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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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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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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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서울고법 1985. 11. 25. 선고 85나1867 제16민사부판결 : 상고
[양수금청구사건][하집1985(4),5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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